대기업 통한 지역개발은 ‘환상’
지역 자원소비쪾환경피해에 비해 기여도 작아
현지자본ㆍ기술육성만이 건전 경제 ‘약속’
당진민주시민회(회장 이명남)가 18일 목원대 경제학과 조연상 교수를 초청해 가진 강연회
에서 조교수는 ‘외부의 대기업을 입주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논리는 일종의 환상’
이라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대기업이 내는 거액의 취득세ㆍ등록세는 1회적인 세금일 뿐 아니라 그 역시 도에
70~80%가 귀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일수록 공정의 자동화로 고용효과 역시 크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타
업종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되어있던 인력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공장가동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나는 법인세나 주민세, 연쇄적인 소득창출의 기
대도 그리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국세이고, 주민세 소득할은 주민등록을
대부분 이전하지 않은 관계로 미약하며 고용인력의 소득 또한 이 지역에서 다 소비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교수는 한보의 부도에 따른 지역피해액 1천3백억원이 지역으로서는 막대한
액수지만 한보의 은행대출액 6조원과 그들의 매출액에 비하면 지역에 기여한 정도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에 주민들은 막대한 규모의 토지와 해양ㆍ육상자원을 대기업을 위해 제공하고서도 결
국 지역환경을 파괴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기업 입주를 통한 외형개발을 무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채산성에 따라 지역‘폐허’돼
조교수는 석문공단에 철강단지가 입주할 경우 한 업종의 채산성에 따라 지역전체가 폐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 외곽의 폐허화된 지역의 예를 들었다.
한편 화학업종이 입주할 경우 인체ㆍ동식물ㆍ농작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파괴까지 심각
할 것이라고 우려한 조교수는 간척지조성 자체가 현지 주민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이라는 근
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조교수는 대기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외형개발전략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고 전제한 뒤 그 대안으로 「내생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현지기술로 내생발전 이뤄야
「내생적 발전전략」이란 외부의 대기업을 끌어들이지 않고 현지의 기술과 산업과 문화를
토대로 지역개발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시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주민 스스
로가 연구ㆍ기획하고 운영하는 경제이며 산업의 연계성을 지역내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조교수는 일본의 경우 지역내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발달해 상호지원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현지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서 성장을 지원하는등 애로타개에 적
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한국이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동안에도 세계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대만ㆍ독일
ㆍ일본등은 개성과 고품질을 강조하는 최근 소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대기업에 대한 대응
조연상 교수는 한보가 앞으로 회생하더라도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며 지금과 같은 공
룡규모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조교수는 어쨌든 한보가
정상화 되더라도 박수치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우선 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외형개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앙에 제안을 거듭해야 하며
가급적 대기업의 본사활동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
술지도와 자금지원을 대기업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개발의 주체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교수는 끝으로 외형개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차라리 개발의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앞
으로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유하는 길이 될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