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1977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 건강수준과 의료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통해 질병 예방과 치료는 물론 국민 평균 수명의 상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으로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다소 낮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충분치 못한 보장률 때문에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직접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바,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2022년 까지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이 과정에서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예비급여를 통해 장차 건강보험의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등 점차적으로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한 것이다.
즉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2017~2022년)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 간병비 등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이 실질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의 경우 2018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고, 간병 부분은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를 통해 제공 병상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며, 소득하위 계층의 경우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적정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의료비 상한액이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긴급, 위기상황 지원강화를 위해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 될 전망이며,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 질 개선 등도 병행하여 추진될 것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보장성 강화 대책’ 초기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보장성 강화 대책의 발표에 따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는 질병이 발생 후 치료를 받기 보다는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