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에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석문산단은 1조484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석문면 통정리·삼봉리와 고대면 성산리 일원에 약 1200만㎡(363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다. 1991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15년 조성이 완료된 가운데, 2009년 9월부터 산업시설에 대한 분양을 시작했지만 8년이 지나도록 분양률은 22.4%에 머물고 있다. 실제 기업입주률은 5%에 불과하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물자수송 등 교통여건이 편리해지면서 급부상했지만, 2008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 수요가 줄어 골칫덩이로 전락해왔다. 더불어 지방 이전 기업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도 석문산단 활성화에 발목을 붙잡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해 △일반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 우대지역으로 구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당진시는 ‘수도권 인접지역’에 포함되면서 ‘일반지역’이나 ‘지원 우대지역’에 비해 당진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어기구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문산단 분양률 제고를 위해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양이 저조한 국가산업단지인 석문산단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석문산단 분양율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