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교천 수계로 바뀐 뒤에도 여전히 예당농조에 소속
행정구역 불일치로 관리상 문제 많다고 주장해
【합덕ㆍ우강】 합덕읍과 우강면 일대의 농민들이 자신들이 아직도 예당농조에 가입되어있는 사실이 불합리하다며 당진농조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 농민들은 과거 자신들이 예당(대흥)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던 때에는 수계에 따라 예당농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운정양수장과 후경양수장을 통해 삽교천 물을 끌어다쓰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예당농조와 당진농조에 따르면 삽교천 방조제가 막히고 82년 운정양수장이 지어지면서부터 합덕ㆍ우강지역은 예당저수지와 별개로 삽교천 수계의 우강간선을 통해 물을 공급받아왔다. 농민들의 말처럼 수계 자체가 바뀐 것이다. 다만 지금은 예당농조가 운정양수장에 대한 관리비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합덕ㆍ우강지역 조합원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사정을 잘 아는 농민들은 「수계로써 농조조합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농림부 지침대로 합덕ㆍ우강지역은 당진농조로 이관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충남도의회 농수산분과위원인 정용해(합덕) 도의원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당진농조로의 이관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러한 지침뿐만 아니라 변화한 현실과 이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있는만큼 농업관리구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 수리시설등 시설관리가 책임있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이 지역 농민들의 요구가 예당농조에서 거의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두 농조에서도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어쨌든 이 주장이 야기된 현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두 농조간에 얽힌 문제 외에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안건이 상정되려면 대의원 1/3의 요청에 의해 대의원총회가 열려야 하는데 합덕ㆍ우강지역 대의원수가 이에 훨씬 못미친다는 것이다. 설사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현재 예당농조의 대의원 정원 100명(7명 사망으로 현재 93명)중 합덕ㆍ우강 대의원은 25명(3명 사망으로 현재 22명)으로 1/4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속조합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농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변화된 현실과 변화를 가로막는 제도 사이에서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