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병빈·신현기·손창원·김정순)이 주관하고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시민참여형 햇빛발전소 만들기 워크숍이 지난 23일 당진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적되면서 친환경 대안에너지인 햇빛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박승옥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이 ‘우리마을 햇빛발전소 만들기’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우리지역 햇빛발전소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지환 당진시 지역경제과장과 한광현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김정구 태일태양광 대표, 이인수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협의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 주요내용
박승옥 이사장
“마을 햇빛발전소 에너지 전환의 시작”
기후변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기후재앙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와 바람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는 공유재산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에너지 주권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독재 체제로 머물러 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지역주민들이 연대하고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데서 시작한다. 또한 공유경제인 사회적경제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민주적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김병빈 공동의장
“농촌형 햇빛발전 확대해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소형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하다. 앞으로 농촌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가발전 및 산업단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전용 부담금을 감면 또는 폐지해야 하고, 농민 주도의 에너지회사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