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으로 금년 대비 7.1%(28조4000억 원) 증가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0% 삭감하고, 문화·환경·산업 등 4개 분야의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예산을 줄여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과 교육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 복지예산 비중이 최초로 34%를 넘겼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비중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의무적 경비 증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당진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도 5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전체 분야 예산규모가 4.5% 연평균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분야 예산은 무려 36%가 증가하고 그 비중도 19%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년도 당진시의 자체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보다 3.4%가 증가한 1670억 원이,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3.5% 증가한 240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형상으로는 자체세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사업 확대, 일자리 창출, 민선6기 사업마무리를 위한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세수가 정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재정 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있다. 당진시의 지방재정자립도는 37.57%로 충청남도에서 천안과 아산 다음으로 높지만 전국평균 53.68%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말은 재정자주도가 낮고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체사업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혜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지방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불합리한 조세구조가 지방자치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럼 한정된 재원에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부 체납자로 인해 체납기동반 가동과 체납징수 공무원 증원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성실납세는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씨앗 역할을 한다.
둘째 공공시설을 내 물건처럼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다. 공공시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관리 또한 세금으로 하게 된다. 소중한 공공시설이 개인소유가 아니라고 함부로 파손하고 더럽힌다면 그 경제적 부담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시민에게 돌아온다.
셋째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의 참여다. 당진시는 2014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아직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초기여서 시민들의 참여와 인식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예산편성 참여, 공모사업 발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국내·외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당진시의 자체세입 요인은 당장 늘어나거나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17만 당진시민이 염원하는 ‘행복한 당진시 건설’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