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리켐스가 원당동 일원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9일 영하의 날씨를 웃도는 추위 속에 주민들이 당진시의회 광장에 모였다. 이날 주민들은 ‘리켐스는 물러가라 공해업체 결사반대!’, ‘리켐스 못 막으면 당진천은 썩는다!’, ‘공해업체 리켐스는 행정소송 철회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리켐스 입주 저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집회는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상임위원장 김기태,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대책위의 성명서 및 결의문 발표 등이 진행됐다. 또한 심병섭 부시장이 당진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집회는 황규기 대책위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으며 박종태 집행위원장이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또한 공동위원장인 편명희 의원과 김기재 의원, 홍기후 의원이 규탄사를, 조상연 실무위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대책위에서는 이번 규탄대회 외에도 리켐스 입주 예정 부지에서 주민 순번제 릴레이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리켐스 공장이 원당동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지역 내 관공서의 불허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심병섭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당진시가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것에는 유감”이라며 “하지만 당진시가 보여주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역시 여러 논리를 만들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까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방
한편 (주)리켐스와의 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왔다. 공업용 폐수를 수거 및 처리하는 폐수수탁처리업체인 리켐스는 현재 원당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5198㎡의 규모(하루 25만L 처리)의 공장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3월 리켐스는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신청했으며 당진시는 원당동은 도시 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 업체가 입주할 경우 지역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려해 왔다.
이에 리켐스는 같은 해 7월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 경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리켐스가 항소했고, 이어진 2심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이후 당진시가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당진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리켐스에 통보했다. 이에 리켐스는 건설이 건설 지연 시 500만 원의 피해 보상을 이행하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켐스의 간접 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결국 리켐스가 제소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당진시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후 대책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지난 12일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다.
>> 대책위 한마디
김기태 상임위원장
“공장폐수처리업체인 리켐스를 막아내고자 하는 절박함에 매서운 추위에도 주민들이 나섰다. 당진시는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 지난 5년 간 너무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당진시가 패소하고 지금 대법원 판결만이 남아 있는 상태다. 원당동은 우리 지역 희망의 터전이다. 생명의 물줄기인 당진천이 흐르는 곳이다. 하지만 폐수가 범람하는 리켐스가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거 환경을 훼손시킬 것이다. 당진은 이미 철강과 전기 생산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도시다. 당진시민은 국가에 희생하며 환경오염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오히려 기업은 도심까지 장악하며 환경피해를 끼치려고 한다. 기업은 이윤에만 눈에 멀면 안 된다. 이 자리를 통해서 리켐스에 강력히 경고한다. 환경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리켐스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편명희 공동위원장
“주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진시가 우리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해 줘야 한다. 이제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통해 리켐스 입주를 반드시 막아 우리 지역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당진3동은 살기 좋은 동네다.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줄 수 있도록 반드시 리캠스 입주를 막아야 한다.”
김기재 공동위원장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이 있었다. 리켐스는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 법이라는 잣대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분노 때문에 콘테이너 박스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당진시의 분명한 뜻이 담기길 바란다. 좀 더 주민의 뜻을 모아 달라.”
홍기후 공동위원장
“기업은 주민 생활권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원당동은 많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다. 당진 도심 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권을 해치는 행위다. 기업은 돈을 위해 환경을 훼손해선 안 된다. 수많은 공장 부지를 놔두고 왜 도심권에 입주하려 하는 것인가. 공장의 폐수를 정화한다고 해도 결국 당진천으로 흘러가 석문호를 오염시킬 것이다. 한편 당진시는 적극적으로 리켐스 입주 부지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소송 이후의 대처를 마련해 달라”
조상연 대책위 실무위원
“당진천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하지만 리켐스가 입주하면 당진천이 모두 오염된다. 법 보다 환경이 우선돼야 하고 법보다 생명이 중시돼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당진시가 법적 투쟁에서 지고 있다. 당진시에 리켐스 입주 저지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유종준 실무위원
“당진은 이미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지로 지금이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 리켐스를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