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리는 ‘스쿨미투’를 언급하며 “스쿨미투의 본질은 ‘인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어리다고 해서 성인보다 인권의 무게가 가벼울 순 없다”면서 “스쿨미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SNS를 통해 알려진 논산 A여고 스쿨미투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 내 폭력과 인권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내 폭력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논산 A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응하면 아무 소용없다”면서 “이제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이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