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의 문제
자유로운 여론형성은 민주주의 구성요소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언론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문제는 소수 언론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선, 동아, 중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75%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성을 통한 자유로운 여론형성은 매우 힘들다.
지역불균형 문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서울 집중에서 그 중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불균형은 지역언론 취약성의 한 원인이며, 지방분권과 분산을 위해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지역언론이 필수적이다.
지역언론의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 한국언론의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전기와 계기가 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특성과 언론자유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언론개입문제는 원칙에 의해 규명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가는 여론에 개입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해야 한다.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가는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 지역언론이 취약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지역매체를 만들어서라도 이를 보완해줘야 한다.
언론에 대한 국가의 억압적 규제는 △전체 언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규제를 통해 그와 같은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며 △국가의 강력한 개입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된다.
지원을 통한 정비
지원을 통한 정비는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수술을 통해 환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회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면 유기체 전체가 점차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지원을 위한 심사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 초기에 적용하는 지원조건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 한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조건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 성과가 아닌 제대로 된 지역언론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건과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