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전입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최연숙 의원, 부위원장에 서영훈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명진, 최창용,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김명회, 전재숙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법인전임금이란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운영을 맡긴 사회복지시설에, 수탁운영을 맡은 법인이 납입하는 기금이다.
법인전입금도 공공재
이번 행조특위는 법인전입금이 당진시와 수탁법인이, 위탁 체결 시 약정한 사안으로 공공재로 봐야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인전입금을 시민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당진시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도·감독이냐 혹은 자율성 침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엇갈렸다. 현재 법인전입금 역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 중 하나인 ‘사회복지 재무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복지기관이 연결돼 있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을 불분명·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전입금 사용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공모사업 과중 vs 사업비 부족
또한 ‘공모사업’ 건에서도 맞붙었다. 행조특위는 법인전입금이 사업비로 사용되지 않고 인건비·복리후생비로 사용될 경우 결국 사업비 마련을 위해 공모사업에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외부 지원을 위해 공모사업이 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사 처우문제가 거론됐다.
반면 복지기관에서는 당진시가 보조금이 충분하다면 기관 역시 공모사업에 치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호봉 반영분과 복리후생비는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인터뷰] 최연숙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위·수탁 총체적 점검 및 개선 필요”
“법인전입금 투명성·신뢰성 얻는 계기되길”
“기준 및 관리·감독 제대로 이뤄져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을 맡아 이번 조사를 이끌어 간 최연숙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과 관련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법인전입금 규모가 복지기관 위·수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공모 과정에서 법인전입금액이 지나치게 치솟는 등 과열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전입금 때문에 능력 있는 다양한 법인이 기관 수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인전입금에 대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일부 사회복지 관계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곪은 것이 터져야 새살이 나듯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속상했겠지만, 앞으로 투명한 기금 운용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당진시가 수평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공모사업 과다로 직원 업무 과중”
최창용 의원 “직원들 혹사시키고 있다”
김창희 관장 “보조금 충분하면 되지만…”
당진남부사회복지관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공모사업 과다가 중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서 최창용 의원은 “2018년 공모사업이 29건, 추진 사업이 110건에 달했다”며 “관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말했다. 이어 “법인전입금은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직원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공모사업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창희 관장은 “복지관 역시 업무 부담이 있기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싶지 않다”며 “보조금과 사업비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된다면 공모사업을 당연히 줄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한 초창기부터 공모사업을 많이 한 것이 아닌, 복지관을 운영하는 3년 동안 직원들 역시 자기개발을 하며 역량을 강화시켜 공모사업을 늘려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연숙 의원은 “법인전입금 지출 내역 중 화환과 방문선물, 대학원 동문모임, 자원봉사자 선물 구입 등이 있었다”며 “나눔을 실천하러 온 자원봉사자에게 선물 225만 원, 식비 47만 원은 과도한 것 이니냐”고 지적했다. 덧붙여 “후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식비와 선물 구입비 등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문제”라며 “손 편지와 활동사진 등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창희 관장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는 봉사자에게 2만 원 넘지 않은 선물을 전달한 것”이라며 “또한 손 편지야 말로 사회복지사가 한다면 지금 지적되고 있는 복지사의 업무 과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연말에 몰아 납부한 법인전입금 지적
김명진 의원 “법인전입금을 대폭 줄인 이유는?”
북부복지관 “다른 사업으로 빈틈없도록 할 것”
당진북부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고앤두가 법인전입금을 연말에 몰아 납부한 것과 특정 학교에 청소년 장학금이 집중적으로 전달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임종억 의원은 “고앤두에서 법인전입금을 연말에 몰아 납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으며, 김명진 의원은 “지난 3년 간 법인전입금을 8000만 원으로 신청하다, 올해의 경우 2000만 원으로 대폭 줄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건일 센터장은 “위탁을 받고자 법인전입금으로 8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했지만 연간 납부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다”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말에 법인전입금을 분할 납부하게 됐고, 올해 2000만 원으로 법인전입금을 줄인 이유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특정학교에 청소년 장학금이 집중 지급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이건일 관장은 “필요에 따라 당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법인전입금이 늦게 들어와, 사례 위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나 기자 yena0808@hanmail.net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당진시복지재단
“작년까지는 2000만원, 올해는 0원?”
김명진 의원 “위탁법인 바뀌며 법인전입금 없어”
안봉순 과장 “필요 시 추경 예산 지원·법인서도 노력”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법인전입금으로 해외연수를 간 것과 위탁 법인이 바뀌며 법인전입금이 없어진 것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 21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행정사무조사에서 김명진 의원은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삼육재단에서 당진시복지재단으로 바뀌면서 기존 2000만 원이었던 법인전입금이 없어졌다”며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시만 의존할 것이 아닌 복지재단에 필요시 요청할 계획이 있는 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안봉순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국비보조사업 중 세대공감희망나누기 사업은 자부담을 신청해야 한다”며 “센터에서 법인에 자부담 해결을 요구해 법인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인전입금 약정은 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당해 줄 것으로 본다”며 “또한 시에서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예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송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법인전입금 17번에 걸쳐 나눠 내”
서영훈 의원 “기관 마다 전입금 천차만별”
송산복지관 “법인 부담 느껴…이후엔 분기별 납입”
행정사무조사 첫째 날인 지난 18일에는 송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행조특위 위원들은 법인전입금 납입 시기에 대해 지적했다.
서영훈 의원과 김명진 의원은 “송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014년에 무려 17번에 걸쳐 법인전입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며 “연초에 법인전입금이 납부돼야 사업을 예산에 맞춰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법인전입금이 각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법인전입금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철 송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복지관을 위탁받은 초기에는 법인전입금에 대해 전달받은 지침이 없었다”면서 “연내에 납입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전입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나눠 냈는데 그 이후로는 분기별로 잘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법인전입금 매뉴얼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고 있다”면서 “2018년도에 기본 메뉴얼을 만들었고, 위탁심사 시 가산점을 5점에서 2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복지재단
“법인전입금, 공공재란 인식 부족”
최연숙 의원, “법인전입금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
여성가족과 “상한선으로 지급 못하는 호봉 지급한 것”
최연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법인전입금 사용 비중에 대해 인건비가 과다하게 차지함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인전입금 비중에 인건비가 크다”며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법인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인건비, 수당으로 거의 나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봉순 여성가족과장은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 상한선이 존재했다”며 “당시에는 센터장 및 직원들이 10호봉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상한선으로 호봉수를 제대로 못 맞춰줬다”고 답했다. 이어 “센터장의 경우 운영비에서 1호봉을 주고 나머지 호봉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에서 지출했다”며 “지난해에는 운영비에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전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페이스북 댓글을 언급하며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법인전입금에 대해 공공재란 인식이 없었다”며 “법인전입금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기 보다는 직원을 위해서,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사업을 인수인계 받고 보통 1, 2월은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안봉순 여성가족과장은 “1월에도 기본적 사업은 진행했다”며 “1월에 진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박경미 기자 pkm9407@naver.com
“설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물어봐 놓고?
무례·강압적인 태도 도마 위 올라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조사 진행돼”
이번 본격적인 행정특위에 앞서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2017년 당진시 특정감사에 이어 올해 당진시의회 행정사무조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것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자체로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반발까지 일었던 가운데, 실제 행조특위에서도 갈등이 일었다. 지난달 22일 조사를 마치며 진행된 추가질의에서 이명철 관장은 “법인전입금 관련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수준의 조사가 진행됐다”며 “이번 조사를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남아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복지사들은 너무도 힘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행정특위에서 강압적인 질의가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특히 최창용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최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직영화 하는 마당에 당진시가 다 직영하면 되겠네”, “이 자리에 공부는 하고 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거나, 질문을 요구한 뒤 “이 자리는 관장의 설명을 듣는 자리는 아니고…” 등을 말하며 말을 중간에 끊는 모습이 여러 번 이어졌다. 이와 같이 최 의원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수미 기자 d91111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