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시민 의식을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해보는 장이 많아졌으면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당진시가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시정의 최상위에 두고 있으므로 소외 없는 시민 중심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여전히 대다수의 시민이 소외 없는 시민 중심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간극을 좁혀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화두 중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였다. 후보자 상당수의 선거 홍보물에 올랐던 것으로 기억된다. 장애인단체 후원을 해 온 후보도 당선되었고, 장애인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캠프의 후보도 당선되었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자’의 영역이 노인, 한부모 가정 등에서 장애인으로 확장되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지난달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고도화를 위한 민관합동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책임연구원이 발제한 내용 중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장 큰 활자로 표현된 키워드 세 가지가 있었다. ‘소외 없는’, ‘역량 강화’, ‘시민 중심’이 그것이다. ‘소외 없는’이라는 키워드가 시사하는 바는 지난번 선거에서 표심으로 드러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다문화 세대, 외국인 근로자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토론 결과로도 공유되었다.
‘시민 중심’이라는 키워드는 다소 복잡하게 읽혀진다. 지방선거를 통해 시민의 마음을 표로 던졌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민의 마음을 정책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그 일을 맡긴 대변자들에게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당진시정책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위원회가 행정주도형이어서 시민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지만 성숙한 시민의 의견이 모이거나 피드백이 이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행정 주도형 위원회 활동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행정에서는 또 하나의 형식적 행사로 지나칠 수 있다. 실질적 위원회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이 키워드 그 자체, 즉 ‘시민 중심’의 사회를 여전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역량 강화’가 제시되었기에 이와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보다 분명해진다. 이 역량 강화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민들의 표심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소외 없는 시민 중심 사회를 굳건히 구축해달라는 주문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당선자들이 표심을 외면하는 위정을 펼쳐나간다면, 시민 스스로 더욱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 사회를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 큰 몇 사람이 시민을 대표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행정에서도 한 차원 높게 경각심을 가지고 공론의 광장에서 ‘시민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뜨겁게 토론할 때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