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최우선 가치를 이윤이 아닌 ‘사람’에게 둔다. 최대효율을 통해 이윤만을 추구해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어져오면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경제논리에 인간이 소외되고,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자 이번 기획취재를 시작한다.
‘빵을 팔기 위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위해 빵을 판다’는 사회적기업은 약육강식·승자독식의 무한경쟁체제에서 ‘함께 살자’는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 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을 추구한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0년 당진지역에도 처음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생겼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사회적기업은 15개로 늘었고,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까지 다양화됐다.
지난 2010년 당진 최초의 사회적기업 (주)사람이 문을 열었다. (주)사람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안정과 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됐다. 현재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을 고용해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와 청소용 마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주)사람이 설립된 이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해 현재 당진시에는 총15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 지역의 자원을 활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다시 마을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마을기업도 생겨났다. 마을기업은 지난 2010년 1개소에서 현재 예비 마을기업까지 포함해 총 7개소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8년도에 2개소가 생겨났다.
사회적경제 성공사례는?
사회적기업이자 마을기업인 백석올미영농조합은 ‘할머니들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2년 부녀회원 33명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백석올미협동조합은 평균연령 71세의 할머니들이 조합원이자 노동자로 근무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매실을 활용해 한과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이곳은 법인 설립 6년 만인 지난 2017년 연 매출 7억 원을 달성하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고용해 보안 문서 파쇄를 전문으로 하는 (주)더부러 역시 2017년부터 3년 연속 대한민국 우수브랜드대상과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건비·사업개발비 등 지원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회적경제 조직도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가 넘어야 할 벽은 높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야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생력 확보가 최대 관건이다.
당진시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충남도 등과 연계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영 안정을 위해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최저임금 수준)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36%)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적기업에게는 4년간 사업자 부담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도 지원한다. 제품 및 기술 개발·홍보·마케팅 등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진시 자체적인 지원 정책의 경우,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장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특례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맺어 2억4000만 원 규모로 조성한 특례자금은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지속적으로 증가”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당진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늘면서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8년 사회적경제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해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당진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을 돕는 컨설팅 지원과, 창업교육 지원, 정부예산 확보, 전용자금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2017년에 33곳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은 61개소로 2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구매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업들의 자립과 경영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획기사는 2020년 충청남도 지역언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