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해양·항만·수산 부문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주요 지적사항>
▲최근 5년간 인천항 반입금지 물품 688건 적발
▲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외국 선사에 최근 5년간 353억 원 지급
▲부산·인천항, 크루즈 승객 73% 급감
▲울산항 고압AMP 미설치
▲국내 수출입물량 53% 외국 선사가 수송
▲최근 5년간 체선으로 인한 항만사용료 면제액 85억 원
▲국내 선사 선박 3척 중 1척은 해외발주
▲노후 외항선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율 11%
▲지난해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226척
▲24년 새 어선원수 58% 감소…20대 어선원 비중은 2.4% 불과
▲해양수산 R&D 예산 63% 정부 출연에 편중
▲해양환경 이동교실 특정 지역 편중 운영
▲해양과학기술원 보유 특허 기술이전 2.2%
▲인공어초 연간 3500개 파손
▲4대 항만공사 5년간 안전사고 214명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최근 5년간 3.4배 증가
▲수협 91개 조합 중 10개 자본잠식 상태
▲수협 무자격조합원 최근 5년간 2만4644명
▲수협 바다마트 최근 5년간 영업손실 105억 원
▲수협은행 금융사기 피해액 3년 사이 3.8배 증가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38.9%
▲채소가격안정제 생산과잉시 사업비 부족
▲로컬푸드 직매장 절반이 적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8.9% 노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