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해양·수산 부문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등 관계 정부 부처와 공사, 공단, 재단 등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
▲이력 추적 가능 수산물 8% 불과…7년간 164억 예산 투입했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 → 8%로 줄어
▲30년 전 대비 경지면적 26% 감소…서울시 면적의 9배 사라져 / 1990년 210만8000ha → 2020년 156만5000ha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 / 30년 동안 논 38.7%, 밭 2.9% 감소 / 휴경지 매해 발생…4만ha→6만3000ha로 57.5% 증가
▲지난 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1318건, 53만5000㎡에 달해…무단경작 국공유지에 직불금까지 지급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무실…2016~2020년 5년간 1423억 본예산 편성, 집행은 34억 원뿐
▲농업인 안전사고 연간 4만5000여 명…농업인안전재해보험 신청한 농작업 사고 22만9440명 / 낙상 8만7636명, 질병 5만2753명, 농기계사고 4만7721명 / 보험 관련 예산은 증가하는데 농업인안전보건센터 및 안전교육 예산은 줄어
▲시중 유통 불량비료 90% 가까이 회수 못 해…회수명령 1308톤 중 회수량 163.7톤, 회수율 12.52% / 적발업체 3년간 224곳 / ‘주성분 미달’ 117건, ‘유해성분 초과’ 22건 적발
▲산사태 취약지역 매년 1000곳 이상 증가…지난 5년간 산사태 취약지역 5078곳 늘어 / 설치 개소 중 취약지역 비중 85% → 52%로 급감 / 사방댐 설치 예산 매년 감소세…지난 5년간 1047억2500만 원 감소
▲최근 5년간 직불금 부정수급 219건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직불금 6억6593만 원 수령…미환수 금액도 2억 원 넘어 /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올해도 17건 적발
▲최근 30년간 해수면 9.36cm 상승 / 울릉도·제주도·포항·가덕도·거문도 등 13cm 이상 상승
/ 온실가스 배출 현재 추세 계속되면 2100년엔 해수면 1.1m 상승…여의도 면적의 172배 사라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2249억 원 / 2016~2020년 5년간 총 4만2392ha 산지전용 허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액 1조655억5000만 원, 미납액 2249억 원 / 불납결손 가능성 높은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376억700만 원
▲산주도 모르는 산림인증제도 / 산주 72.5%, 응답자 전체 85.7% 한국산림인증제도 몰라 / 지난 5년간 10억1700만 원 예산 투입 / 인증기업 및 품목 수 제자리걸음
▲산림조합 특화사업 1/3은 3년 이상 적자/ 총사업비 689억 원, 조합 자부담액 318억5300만 원 / 2016~2020년 사이 3개년 이상 실적 존재하는 사업 40개 중 13개 사업 3년 이상 적자
임아연 기자 zelkova8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