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안 중 예산 9억5000만 원을 삭감했다.
당진시는 당진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2021년도 교육경비 예산안 69억5745만 원을 편성해 당진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8개 사업, 총 9억450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은 지난 1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재, 이하 예결위)를 통과했으며,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임시회에서 이뤄진다.
“교육경비 제대로 사용되는지 몰라”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최연숙)는 △방과후 활동 운영(2억754만 원) △유아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1500만 원)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5600만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2500만 원) △학습도움반 방과후학교 운영(7000만 원) △관현악부 및 풍물부 운영(5650만 원)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육성(3억 원) △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1억5197만 원)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당진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진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일부 교육경비 사용에 대해 당진시의회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총무위원회 소속 김기재 예결위원장은 “예산이 삭감된 해당 사업들은 그동안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고, 보완사항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며 “따라서 교육경비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면서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의회, 학부모단체 간 협의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산 수시로 확인·점검해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 백승수 행정팀장은 “교육경비 편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수시로 당진교육지원청과 당진시가 협의하고 있다”며 “불용예산이나 잘못 사용된 예산은 당진시가 환수조치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산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경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진시 이일순 평생교육과장 또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진교육지원청에 사업 계획과 집행, 정산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 피해는 아이들에게”
한편 이번 교육경비 예산 삭감을 두고 학부모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회장 오미숙)와 당진시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용일)는 지난 23일 당진시의회를 방문해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교육경비 예산이 삭감되면 그 피해는 무고한 학생들이 받게 된다”며 “특히 방과 후 활동 예산삭감 시 맞벌이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이 증가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기재 예결위원장은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시 부서를 확대 개편하거나, 전담 부서를 신설해 당진교육지원청과의 협업 및 교육경비 예산·결산 및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교육경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지방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