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 이하 건보공단)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지난달 26일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에는 시민단체와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당진은 치료가능 사망률(치료할 수 있지만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속초와 이천에 이어 전국 상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당진지역에서는 사망이 예상되는 중증질환자에 비해 실제 사망자(사망비)가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당진시민들의 비만율은 2018년보다 더 높아졌으며, 암검진수검률은 대전·충청·세종 시·군·구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당진지역이 의료취약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건보공단이 나서 공공의료원 설립이 절실하다며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란?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다. 이 가운데서도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 격차가 크다. 인근 서산에는 공공의료원 및 도립요양전문병원이, 태안에는 보건의료원이 설립돼 있지만 당진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의료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과 분야에 관계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목적의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설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공적인 의료시설 확충해야”
당진시에서도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9년 당진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300병상의 의료시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가운데 83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운영비로도 매년 11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적자 우려, 양질의 의료진 확보 등의 문제가 지적돼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구본세 지사장은 “지역의 규모에 맞게 100~150병상으로 설립해도 된다”며 “평소에는 1차 필수 진료와 예방적 차원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같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맞춰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공공의료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시내 중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외곽 지역에 설립하고 병상 수를 조정한다면 지적됐던 예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공병원 1개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8km, 철도 11km 건설 정도 수준”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는 교통비 절감 등 간접적인 비의료적 편익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과 달리 공공병원은 진료를 하면 건강보험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과다한 운영 예산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3월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구 지사장은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진시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당진지사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3월 초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 지사장은 “당진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 당진시립병원 연구용역에서 지적됐던 재정 리스크를 줄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장논리 보다는 공공적인 시각으로 의료취약 지역인 당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