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는 지난 27일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대군민 보고서를 군 전역에 배포했다.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구성된 ‘대군민 보고서’에는 당진군수 및 부군수, 군의회 의장의 판공비 지출 내용이 도표, 그래프와 함께 세세하게 분석돼 있어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 지역민들에게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군민 보고서’의 분석에 의하면 2000년도 당진군 판공비는 지출내역의 불투명성 및 지출대상의 편향성, 영수증 미비, 기타 예산편성 지침 준수에 있어서의 불성실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판공비 분석자료는 각종 통계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전보다 한층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또한 군수의 판공비만 분석했던 종전의 보고서와 달리 부군수와 군의회 의장, 각 실과의 판공비도 함께 분석해 당진군 전체의 판공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판공비가 기관단체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라는 점을 생각할 때 판공비 지출의 투명한 공개야말로 자치시대와 지역 민주화를 가름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참여연대 분석결과를 대부분 그대로 실었으며 는 참여연대의 평가내용을 인용했다. 또 이와 별도로 판공비와 관련된 타 지역사례와 참여연대 최평곤 회장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주 /
판공비 지출내역평가(도표)
당진군 판공비 선심성·사전선거운동용 의혹 짙어
사용처·목적 가려진 밥값·경조사비가 전체의 57% 1억2천만원
판공비는 눈먼 돈, 물쓰듯 해
지난 한 해분 당진군 판공비를 분석한 당진참여연대는 한마디로 “판공비는 눈먼 돈”이라고 결론지었다.
연간 판공비 총 2억2천만원 중 57%인 1억2천만원의 밥값과 경조사비로 지출되었고 더구나 그 사용처가 어딘지, 지출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영수증 없는 현금지출과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한 지출은 공금사용에 대한 부당한 처리일 뿐 아니라 얼마든지 지출명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다한 식대와 선물제공은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공개자료가 없어 이 역시 개인적 용도 또는 선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판공비 지출내용 공개시 지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고 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토대로 판공비 사용처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당진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수의 주업무는 식당에서 이루어져
주말 뺀 20일내내 하루 두번 고급식사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당진군의 지난해 연간 판공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53.3%로 과연 이것이 공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는 검증할 수 없다. 군이 공개한 판공비 자료에는 회식에 참가한 사람과 목적이 명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진군수의 경우 연간 468회에 걸쳐 간담회 식사를 열었는데 이에 따르면 김낙성 군수는 12개월내내 매월 39회의 간담회 식사를 열었으며, 한달동안만도 주말을 뺀 20일 내내 하루 두번씩 간담회 식사를 제공한 셈이다. 따라서 “김낙성 군수의 주업무가 식당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참여연대의 의견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또 군수의 전체 밥값 가운데 56%가 군정협조자와의 식사라고 밝혔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상자 공개를 요구했다.
만일 이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공금의 사적 전용’이라는 혐의로 이어질 것이다.
자치단체 예산지침에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의 집행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의 지출은 불가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예산집행은 사적 용도사용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근검절약형 간담회 한 건도 없어
이 역시 행자부 예산지침에 정면 배치
참여연대는 이러한 김 군수의 잦은 ‘판공비 이용 식사’가 행정자치부의 또다른 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2000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도록 한 것이다.
행자부는 또 “고급식당을 이용한 회의, 간담회를 억제하고 가급적 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검절약을 실천”하도록 했다.
그런데 김 군수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사용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채 고급 외부음식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군수가 제공한 간담회 식사는 단 한번도 구내식당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으며 모든 장소가 일식요리집이나 고기요리집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더구나 군내 1200여개 식당 중 40개만이 간담회 장소로 이용되었다고 밝혔다.
한끼에 두탕씩 장거리 뛰는 울트라맨
허위기재 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참여연대는 군에서 공개한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의 식사가 두번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특히 부군수의 경우 6월 13일 점심 간담회 식사를 경기도 과천 희락식당에서 했다는 항목과 당진읍 설악가든에서 했다는 항목이 따로따로 발견되었으며 12월8일에도 대전과 당진에서 동시에 만찬을 했다는 터무니없는 항목이 각각 발견되었다.
군수의 경우 오찬과 만찬을 구분해 표기하지 않고 영수증에도 식사시간이 나타나지 않아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1일 2회 식사한 항목에 대해 같은 혐의를 둘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러한 사례는 공금인 판공비 사용처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는 혐의를 두기에 충분한 것이며 이는 또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하루 두번의 간담회 식사. 이는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기 보다 형식적으로 얼굴을 내비치는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
대언론접대 권언유착 의혹 제기
기자단에 식사, 격려금 지급 사례
참여연대는 올해 처음 공개된 군의회의장의 판공비 사용 자료를 놓고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군의회의장의 기자단 격려금 지급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출된 기자단 식사제공비도 마찬가지.
군의회와 의장은 기자단과의 식사에 90여만원, 기자단 격려금에 260여만원을 지출했다.
그 가운데 군의회의장이 지급한 기자단 격려금은 230만원으로 자신의 판공비 현금지출액의 69%를 이에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기자나 언론사에 간담회를 빙자한 식사접대나 격려금 지급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다한 경조사비 “명백한 공금 유용”
물품 1천만원대, 부군수 명의 5백만원
분석에 따르면 당진군수는 선거법 때문에 축조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출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 물품으로 이를 대신했으며 한편으로는 부군수 명의로 5백만원의 축조의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군수는 경조사용 조향세트와 결혼축하 앨범, 벽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1천2백만원을 썼으며 ‘군정협조자에 대한 선물“이라는 명목의 지출과 합하면 무려 2천6백만원을 이러한 용도아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판공비는 조직운영,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시책추진 등을 위한 경비로만 쓸 수 있으며 이를 축부의금으로 쓰는 것은 액수를 떠나 공금유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단에 지급한 군의회 의장 등의 식비 및 격려금
기관명
용 도
금 액
비 고
군의회
식대
598,000
문화공보실
식대
3,634,000
부군수
식대
1,717,000
자치행정과
식대
362,000
재무과
식대
152,000
군의장
식대
326,000
군의장
격려금
2,300,000
7월14일 3십만원, 7월22일 9십만원, 9월5일 1백10만원
군의회
격려금
320,000
중도일보 개소, 대전일보 신년교례회, 하동길씨 출판기념회
문화공보실
격려금
100,000
중도일보 개소
합계
9,50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