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경조사용·선심성 물품구입에 2천6백만원(도표8)
■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월별 지출 현황
당진군수가 2000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82,471,760원이다. 이를 성격별 지출로 분류하면 아래의 과 같다.
물품구입비(기념품, 격려품, 선물, 조의품 등)는 39,609,800원으로 총액수의 48%이고, 식대(간담회, 오·만찬비, 기타 접대성 식대)는 113건에 33,291,960원으로 40%를 차지했다. 격려금 등의 현금으로 지출된 25건은 총액대비 12%를 차지한 95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월별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진군수는 9월·10월·11월·12월 4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지출됐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
군수업무추진비 총액 82,471,760원 중 43,336,400원, 53%가 명절이나 절기에 지출됐으며, 연초 대비 액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당진참여연대는 접대성 경비와 격려 및 위문이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2월달에 약 20%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출된 것은 예산 잔액 소진을 위한 지출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연초 대비 연말지급이 현저히 높은 현상은 군의회, 부군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수판공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물품구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 살펴보면 선물 명목으로 물품 구입한 것이 34%로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구입품 중 참깨 144㎏(160만원), 술·사과(35만원), 김(93만원), 쌀(220만원 상당) 등이 추석, 설날 등 명절 때를 이용해 집중 구입했다는 데 선심성 물품구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을 구입했는지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선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데 그 의혹을 증폭시켰다.
물품구입 항목 중 31%를 차지한 경조사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향세트 400세트(단가 1만4천900원), 앨범 100개(단가 1만3천원, 결혼기념품), 공기세트 300개(단가 1만3천원, 결혼기념품), 벽시계 50개 등으로 이 또한 지급처와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념품 중 이산가족 상봉자 기념품(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586만원이 퇴직자 기념양복지 또는 한복지로 지출되었다.(퇴직자 1인 20만원 상당)
■부군수 업무추진비의 성격별 지출내역 현황
2002년 부군수 업무추진비는 총 48,490,570원이다. 그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과 같다.
물품구입비는 62건으로 11,925,170원이 지출됐다. 식대는 57%로 부군수 판공비 중 가장 많이 지출된 항목이다. 격려금 등의 현금으로 지출된 20건은 총액대비 18%를 차지한 892만원으로 집계됐다.
물품은 수입품 코너에서 연말과 설날, 추석 시기에 맞춰 주류세트, 고기세트, 한과세트 등 550만원 상당 구입됐다. 이것은 구입시기상 선심성 물품구입품이라 추정되고 있다.
식대 중 150만원이 각 실과 회식비로 쓰였으며, 157만원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공무원 접대비로 쓰이고, 언론접대비로 171만7천원 상당 지급됐다.
현금으로 지출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아래 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체 현금 지출항목 중 경조사비로는 58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평균 36만원이 지출되었다.
이에 대해 당진참여연대는 선출직 공무원이 경조사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부군수가 지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 시·군의 사례에도 경조사 지출에 있어 군수 업무추진비에서 경조사 물품으로 대량 구입하고, 축·부의금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정협조자 격려비 및 특수활동비 명목으로도 300만원이 현금 인출되었다. 부군수는 1월22일 특수활동비 60만원, 3월4일 군정협조자 150만원, 7월31일 군정협조자 90만원을 현금지출 했으면서도 그 군정협조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격려했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는 격려금 사용액 중 1회 사용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다.
■군의회의장 업무추진비의 성격별 지출내역현황
군의회 의장 판공비는 지난해 하반기만 공개됐다. 사용내역은 과 같다.
군수, 부군수, 군의장, 군의회, 각 실과를 총망라해 현금 지출률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데는 군의장 판공비이다. 위의 에서와 같이 현금으로 32.3%나 지출됐으며 아래 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332만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대언론 접대비와 휴가비 명목의 현금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7월14일 출입기자단에게 32만6천원의 식비를 지출하고 그 자리에서 30만원과 그후 여름휴가 임박 90만원, 추석 임박 110만원, 총 262만6천원 상당 지급됐다. 또한 군의장은 추석 임박해서 구입한 소고기 145근과 수입물품 136만원 등 324만8천원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각 실과장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는 대동소이하나,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의 업무추진비가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실과 예산의 60%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각 실과 업무추진비는 식대로 많이 쓰였으며, 기획감사실에서 62만원 상당 군의원 생일 챙기기로 지출된 것과 문화 공보실에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식비로 363만원이 쓰인 데 주목해 볼 수 있다.
만일, 문화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쓴 접대비가 마치 업무 관련자에 대한 정당한 접대라 강변한다면 타 실과에서는 어찌 관련된 업체에게 접대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기자들의 신분상 특수성에 의한 로비성 지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표1>당진군수 판공비 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원)
구분
물품구입
식 대
현 금
계
금액
39,609,800
33,291,960
9,570,000
82,471,760
건수
87건
113건
25건
225건
비율
48%
40%
12%
100%
<표2>당진군수 판공비 월별 집행내역 지출현황(단위: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 액
5,457
5,735
2,970
4,512
6,604
4,968
건 수
8건
7건
10건
11건
21건
18건
비 율
6.61%
6.95%
3.60%
5.47%
8.01%
6.0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3,778
5,113
11,834
9,149
7,107
15,247
82,471
19건
14건
28건
26건
21건
42건
225건
4.58%
6.20%
14.35%
11.09%
8.62%
18.49%
100%
<표3>군수 업무추진비 중 물품구입비 세부항목 (단위: 원)
구 분
격 려
경조사
기념품
다 과
선 물
기 타
계
금 액
4,043,500
12,316,000
5,900,000
3,358,7000
13,504,000
487,000
39,609,000
비율
10%
31%
15%
8%
34%
1%
100%
<표4>부군수 업무추진비 성격별 지출현황 (단위: 원)
구분
물품구입
식 대
현 금
계
금액
11,925,170
27,645,400
8,920,000
48,490,570
건수
62건
156건
20건
238건
비율
25%
57%
18%
100%
<표5>부군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출내역 현황(단위: 원)
구분
경조사비
공무원
성금
사회단체및 체육대회
회비
군정협조 및 특수활동비
기타
계
금액
5,820,000
0
0
100,000
0
3,000,000
0
8,920,000
비율
65%
0%
0%
1%
0%
34%
0%
100%
<표8>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성격별 지출내역 현황(2000년 6월∼12월, 단위: 원)
구분
물품구입
식 대
현 금
계
금액
5,473,000
1,479,000
3,320,000
10,272,000
건수
23건
6건
12건
41건
비율
53.3%
14.4%
32.3%
100%
<표9>군의장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출내역 현황(2000년 6월∼12월 단위: 원)
구분
경조사비
공무원
성금
사회/체육단체
회비
언론
군정
협조
기타
계
금액
0
200,000
0
100,000
420,000
2,300,000
100,000
200,000
3,320,000
비율
0%
6%
0%
3%
13%
69%
3%
6%
100%
<표10>각 실과장 업무추진비 사용금액 (단위: 원)
각 과
금액
비율
주사용처
건설과
886,000
3.5%
공무원식대
기획감사실
6,308,300
25%
생일 화분 등 구입비 27% 식대 72%
도시과
798,000
3.2%
식대 100%
문화공보실
8,850,500
35%
식대 80% 선물 구입비 20%
산업수산과
1,996,000
7.9%
식대 100%
새마을민방위과
2,800,000
11%
식대 84%
자치행정과
1,891,000
7.5%
식대 97%
재무과
1,743,000
6.9%
식대 100%
계
25,272,8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