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임춘근/공교육 살리기, 사법학교법 개정부터

임춘근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

현재를 공교육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민주적 운영이 한국 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의 해결 없이는 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방책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일치된 견해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립학교 현실은 어떠한가?

1990년 이후 사립학교는 사학법인의 절대 왕국으로 변했다. 그 결과는 사립학교의 부패와 파행의 심화·확대였다.

2001년 현재에도 수많은 사립학교에서 교권탄압, 학생 자치 활동 탄압 등 반인권적인 범죄행위가 법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으며 부패를 통한 개인의 재산 증식이 학교 설립과 운영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학교 또한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을 요구하는 교사에게 화분을 던지고 협박하는 상식이하의 폭력이 난무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와 교수에게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으며, 수십억의 공금을 횡령하고도 버젓이 학교로 복귀하여 다시 전횡을 일삼고 있지 않은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지금의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9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개정에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은 부패 사학에 의하여 고통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적이 되기를 진정 원하는가?

국민의 90%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립학교를 갈망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미 민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상황에서 자민련의 반대는 아무런 걸림돌이 못되는 것이다.

우리 국민중에 일생동안 사학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 국민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사학을 판단하지 않는다.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경험으로 90% 국민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한다.

이것을 무시하는 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은 커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드시 이루어 한국의 사학을 살리고 교육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