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교조 당진군지회장

“학교의 발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

지난 5일부터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송영진 의원 후원회 사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 전교조 당진지회의 이병도 지회장은 “사립학교가 재정의 대부분을 재단 출연금이 아닌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학교마저도 재정지원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번 6월 임시회에서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설립자나 그 2세가 인사권과 행정권, 예·결산권, 교권, 학습권 등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부패를 저질러 부실사학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현행 사립학교법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사학의 경우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고 재단 전입금은 단 2%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임에도 많은 사학재단들은 학교를 마치 사적 재산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부 사학들 때문에 건전한 사학들도 도매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지회장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오는 24일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 저지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를 위한 전국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회차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