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운영에 전문성·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당진시 산하에 15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명은 위원회 10곳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당진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조정·협의·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 등 민간의 시정참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민주성을 제고하고자 당진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조례에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당진시 입맛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인력풀이 제한적이어서 위원회 참여자가 중복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자치행정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152개로, 연인원 2060명(당연직 678명 + 위촉직 1382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4개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8명, 5개 중복이 6명, 6개 중복이 4명, 7개 중복이 1명, 8개 중복이 3명, 9개 중복이 1명, 10개 중복이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7월말 기준)
또한 당진시장이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부시장이 55개, 국·소·과장이 37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진시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비중이 74%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지만 정작 회의를 열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73개(48%) 위원회가 1회 이하로 개최됐다. 코로나19로 회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도 이미 시민들에게 온라인 화상회의(줌)가 활발하게 활용돼 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당진시정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됐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진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풀이 제한적이고 민의를 다양하게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고시·공고를 통해 위원회 선택권 및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에 돌입하기 전 충분한 교육이 이뤄져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는 3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밝혔다. 또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거나 한 위원회 3회 이상 연임한 위원에 대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 위원회와 비교해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시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명시하며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해 민간위원이 참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관계부서 간의 협의체로 전환할 계획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원회가 소극적으로 개최된 것은 맞지만 올해부터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며 “하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