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기사

25건 · '공문서 위조'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0901.26

   2009.01.26 · 정책·행정 · 최운연

   허위 정보공개 공무원 기소유예

   …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

2. 200808.18

   2008.08.18 · 정책·행정 · 최운연

   참여연대 정보공개법 위반 공무원 5명 고발

   …토자 이○○·김○○, 기안자 박○○·심○○)을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7월14일 당진경찰서가 무더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민종기 당진군수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3.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찰 ‘위장전입 수사 검찰에 송치’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등은 적용 안돼 당진군 인구 위장전입을 수사해온 당진경찰서는 민종기 군수와 윤대섭 부군수, 손인옥 기획감사실장(당시 총무과장), 김모 인구정책팀장 등 4명을 주민등록법 위반혐의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4월부터 공무…

4. 200409.04

   2004.09.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조례 내용 허위 게재 ‘논란’

   일종의 공문서 위조, 고의성 짙어 당진군이 지난 8일 본보 8월23일자 527호의 ‘권 부군수, 상록문화제 비난’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조례 내용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실어 또 한번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에서 당진군…

5. 199612.02

   1996.12.0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감사배경, 엇갈린 반응들

   …임을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여비의 이중지급과 출장비 전용등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물론 정상이 참작되면 예산환수와 주의조치에 그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