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고 감사의 주내용은?
- 당진군에는 아무 혐의도 없나?
이번 감사는 정부의 자치단체 내부점검및 사정의지와 맞물려 대단한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12월 3일까지 감사가 마무리 되지만 감사의 성격상 진행경과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군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는 당진군이 선정된 배경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한구석도 관심을 끌지 않는 부분이 없으며 그만큼 많은 추측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배경에 대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추론했던 방향은 ‘야당국회의원, 야당군수지역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측면이었다. 감사는 본질상 오류를 찾고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잘못된 부분이 들춰질 수밖에 없으며 정도를 떠나서 군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것은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홍성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충남의 모든 국회의원, 군수가 야당출신임을 감안할 때 이는 그리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통하고 있지 않다. 감사관들 역시 ‘당진의 개발이 활발하고 충남에서 천안시 다음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어 단순히 표본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애써 이런 관점에서 보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공무원들도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외에 ‘제보 또는 진정설’도 있다. 사전에 군내에서 누군가 진정이나 제보를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유야 어쨌든 당진군에 대해 이왕 시작된 감사는 내용에 있어서도 대단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정사업에 대해 열렸던 지금까지의 감사와 달리 이번 감사는 「관서당 경비와 여비, 보상비」등 오히려 사업비를 제외한 기본운영비용을 주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계운영비와 출장비, 여비, 잡비, 회의보상실비, 선진지견학비등이다. 지금까지 공무원 전원의 여비지급서가 감사팀에 제출되었다. 일부의 추측에 따르면 군수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여기서 변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고 감사팀들은 보고 있는 듯하다. 이와 함께 군수의 임의적인 수의계약등 선심성 사업추진도 점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수의 사업비 전용에 대한 뚜렷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부서의 운영에서 여비를 이중지급하거나 출장비지급을 명목으로 회식비등에 전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될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제도상 부서(각계)에 지급된 1년치 예산 「관서당 경비」는 회기내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적지않은 부서에서 이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필요이상으로 과다지출한 경우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계원전체를 관리할 운영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돌려써온 예가 있으나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한계’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이러한 여비의 이중지급과 출장비 전용등은 엄연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물론 정상이 참작되면 예산환수와 주의조치에 그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의 도의상 이러한 예산의 변칙사용은 무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현재 청내에서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적지않은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