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원칙’ 기사

22건 · '기준 원칙'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199703.10

   1997.03.10 · 환경·안전 · 이명자

   “선하지 보상한 뒤 철탑세워라”

   …에 선하지에 대한 보상은 철탑 기초공사를 한 뒤 가선하기 전 실시하는게 원칙”이라며 “철탑 위치가 확정되면 선하편입 대상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한편 한전의 선하지 보상규정은 철탑선을 기준으로 16m의 면적에 감정가…

2. 199403.21

   1994.03.21 · 환경·안전 · 당진시대

   16호(1994.3.21)특집기사/특정폐기물 왜 어디까지 추진됐나

   …다. 민간처리의 문제파생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주체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을 배출시키는 자에게 있다. 그러나 폐비닐-폐유기용제등 자연적으로 분해가 곤란한 종류의 폐기물들은 적정한 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어야 안전한데 영세한 산업체에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