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정’ 기사

22건 · '법률 제정'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0005.15

   2000.05.15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초생활보장제 주민수급권 되레 제한

   …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급대상자 신청접수와 신청자 조사에 대해 오히려 법률로 보장된 주민들의 수급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사회의 ‘빈곤’의 문제가 ‘사회 연대성’의 원칙 …

2. 199807.27

   1998.07.27 · 지역사회 · 김태숙

   가정폭력 또한 인권침해다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인간회복 차원에서 의식교육을 해주어야 한다. 또 법률·의료·취업에 대한 지원, 자녀문제해결 지원을 통해 자립할 기회를 제공, 다시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혼은 최종적인 하나의 대안으로서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