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문제를’ 기사

23건 · '지방자치 문제를'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2 / 2쪽

1. 201501.30

   2015.01.30 · 인물·동정 · 한수미

   “당진시민·충남도민 힘 모아야”>> 릴레이 인터뷰 1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지방자치를 위해 제·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금,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며 자치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의 취지에 맞도록, 또한 국가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지난 판결에 따라 서부두 일원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고히 해야 할 …

   

2. 201501.23

   2015.01.23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 땅 ‘넘보는’ 평택시

   …매립지 관할권은 조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당진시가 추가로 등록한 매립지 11필지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당진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매립지 준공과 토지등록이 이미 완료된 상황…

3. 201501.16

   2015.01.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에 당진땅 빼앗기나서부두 일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다시 고개든 분쟁 당진시와 평택시의 분쟁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