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0 · 정책·행정 · 김예나
전국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첫 제정
…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법률 제정’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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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건 · '법률 제정' · 최근 기사부터4 / 12쪽
2021.03.03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칼럼]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개정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 및 홍성, 천안, 서산, 당진지역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2021.02.09 · 환경·안전 · 김예나
“지자체가 환경오염시설 허가·관리 맡아야”
…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이나 증기 공급, 폐기물처리업 등 대규모 사업장 21종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환경부에 이관되고 있다…
2021.01.29 · 문화·교육 · 한수미
“죽음을 알아야 삶을 알지”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머니 사건’이 알려지며 자신의 죽음을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법으로 제정됐다. 여기서 연명의료 시술이란 심폐소생술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전국 400여 개소를 통해 사전연명의…
2021.01.08 · 환경·안전 · 김예나
[일문일답] 산폐장반대범시민대책위 권중원 집행위원장 “이제부터 시작…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재조정하고, 산폐장 관련 민간감시센터를 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 역시 필요하다. 당진시 직영으로 산폐장을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권 회수나 당진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위 활동 성과는? 전국 최대 규모…
2020.11.20 · 정책·행정 · 한수미
취약노동자 및 산재 예방 등 노동자 위한 정책 발표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명진) ‘당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
2020.11.17 · 정책·행정 · 한수미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민이 묻고 어기구가 답하다“전체 재정 규모에서 복지 예산 20%까지 올려야”
…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송주법)에 따르면, 송주법을 제정하기 전에 송전선로가 건설된 지역의 주민들과 154kV 송전선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법 개정 등 구체적…
2020.11.17 · 산업·경제 · 임아연
| 창간 27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이 답하다“군부대 이전 재추진 한다”
…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산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2020.09.20 · 산업·경제 · 임아연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 법안 발의
…다. 어 의원은 지난 10일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
2020.09.04 · 문화·교육 · 임아연
체육대회·선진지 견학 지원까지 조례에 명시?
…적십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각종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가운데, 이번 자율방범대·엄마순찰대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 단체 지원 조례 개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당진문화연대 조재형 회장은 “지역사회를 …
2020.05.04 · 환경·안전 · 당진시대
[NGO 칼럼]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석문·송산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왜 문제인가
…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에 근거해 산단 내 건설이 의무적이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건설 중인 석문산업단지와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산폐장에 매립될 폐기물 종류가 걱정이다. 지정폐기물, 특정유해폐기물(폐유…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은 2012.1.1.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전 당진군이 폐지되고, 당진시로 승격될 때, 이 사건 매립지 역시도 당진군 일원의 여타 토지와 똑같은 토지로 변질되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된 경우이다. 개정지방자…
2020.04.06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칼럼] 우혜숙 세한대학교 휴먼서비스융합학과 교수디지털 성착취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없다.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
2020.03.27 · 정책·행정 · 임아연
■4.15 총선 후보자 지상토론 2후보자 공약·정책·신상 등 질문
… 국회의원이었던 당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입법하였다. 이 법을 토대로 현재 구로공단에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고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가 설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2020.03.06 · 정책·행정 · 임아연
“당 화합 및 보수층 결집해야”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만나다 7] 김동완 예비후보(미래통합당)
…보람 있던 일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장고항 국가어항 건설사업 착수, 호서대학교 공과대 3개 학과 설치 등을 이끌었다. 반면 …
2019.09.02 · 산업·경제 · 당진시대
[칼럼]송노섭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정보화시대 정보정확성의 중요성
… 이러한 페이크뉴스를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개인적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쓰거나, 악의적으로 페이크뉴스를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
2019.08.30 · 산업·경제 · 임아연
“농업·농촌·농민의 가치 깨닫는 계기 되길”
…현재 당진시 추진위에서는 월 20만 원 지급을 조례안에 명시하고, 이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농민들은 농업이 당연한 생계활동이라고 생각하고 대를 물려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나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파르게 이…
2019.03.0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문화 칼럼]문옥배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음악평론가 일제강점기의 문화예술통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수많은 법령을 제정, 시행했는데, 법률ㆍ칙령(勅令)ㆍ제령(制令)ㆍ부령(府令)만도 36년간 1만여 개나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법령을 통하여 노래책, 음악공연, 레코드, 학교교육을 통제함으로써 노…
2019.02.28 · 정책·행정 · 임아연
조례연구 교육 실시
…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은 현행 조례의 법률 적합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해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시민의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조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1월까지 운영할 이번 조례연구모임 대표로 윤…
2018.11.28 · 정책·행정 · 임아연
[창간 25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 당진시장이 답하다“에너지 기본조례 시의회 의결해야”
…적인 에너지 이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가 제정되길 기대한다. 현재 당진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 심사 계류 중에 있는데,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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