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도계분쟁 헌재 소송서 승소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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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건 · '서부두 관할권'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4 / 4쪽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헌재 결정 환영, 평택시와 협력방안 강구” 당진군이 서부두의 지번을 둘러싼 도계분쟁과 관련해 평택시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헌법재판서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평택시가 등록한 평택항 서부두 사건 토지는 …
2001.11.03 · 정책·행정 · 유종준
평택시 서부두 2단계 공사등록 유보해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이 서부두 1단계 공사 준공 후 평택시에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관할권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평택시 간에 도계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서부두 제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등록을 유보해 관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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