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허가’ 기사

2건 · '개발행위 허가' · 정책·행정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준농림지 폐지하고 개발행위 제한

   …록 일정규모 이상으로 정형화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천㎡미만,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1만㎡미만,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미만이다. 또한 관리지역은 행위제한을 금지되는 항목을 명…

2. 200306.22

   2003.06.22 · 정책·행정 · 유종준

   □ 당진군 도시계획조례(안) 분석 □

   …는 하한선 300%에 근접한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건적체 허가 기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판단 우려 조례안은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까지 허용하고 있어 임야면적이 37.2%로 타 지역에 비해 녹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