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특성’ 기사

3건 · '개인 특성'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6.04

   2001.06.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진단/판공비 분석]판공비 관련 판례 및 타 지역 사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판공비 사용 과정에서의 개인신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보다 공개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공비 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이 비공개로 얻어지는 ‘사생활 …

2. 200105.28

   2001.05.28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시론]지역 시민운동의 전문화를 기대하며

   …인 큰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물론 각 단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참가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탓할 수도 없겠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펼칠만한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고 본다.…

3. 200101.01

   2001.01.01 · 정책·행정 · 유종준

   당진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운동협의회 관계자들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이중 삼중 얽혀있는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결국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참정을 위해 직접 선출한 군의원이라면 과연 주민 전체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의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