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 기사

4건 · '개정 공직선거법' · 200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7.21

   2008.07.2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최기환 "기초의원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

2. 200807.14

   2008.07.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 김명선 전 당진군의회 의장 "제5대 전반기 의장 임기를 마치며…"

   …쉬움이 남습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동시 지방선거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유급화, 정당공천,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도입 등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해왔지만 지방의회 부활 17년차에 접어든 지…

3. 200805.12

   2008.05.12 · 정책·행정 · 최운연

   [당진선거관리위원회] 정모 전 도의원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공직선거법 제255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한 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선거권 상실된 정…

4.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김태숙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선관위는 이번 김낙성후보 선거사무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적용해 고발했다. 관련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청도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