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공개법’ 기사

3건 · '개정 정보공개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1.08

   2004.11.0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위원 위촉-이병선, 정주석, 권갑순, 김중수, 이용호씨

   …장을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7월30일 시행에 들어간 현행 정보공개법 제12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

2. 200410.18

   2004.10.18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정보공개심의회도 없이 정보공개 여부 결정

   지난해 356건 공개청구 중 27건 비공개 당진군이 정보공개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공개여부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한 당진군의 준비상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난 …

3. 200410.04

   2004.10.04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당진군, 개정된 정보공개법 이행 ‘미비’

   … 주민 접속 어려워 정보의 자발적 공개 등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개정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경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정보공개법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