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 정책·행정 · 김예나
고대면 옥현리 1·2리로 분리
… 조성되면서 거주형태 차이로 인해 1개 반이 신설됐다.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 개정 공포 후 20일이 지난 뒤인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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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 · '개정 조례'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3쪽
2021.12.31 · 정책·행정 · 김예나
… 조성되면서 거주형태 차이로 인해 1개 반이 신설됐다. 행정구역 조정은 조례 개정 공포 후 20일이 지난 뒤인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12.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력의 일환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당진시의회 의원은 구금될 경우 일체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2021.12.18 · 정책·행정 · 한수미
…자에게 공공시설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자는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또한 의원연구모임인 조례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아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찾아 158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김명회 …
2021.12.11 · 정책·행정 · 김예나
… 시의원은 교통과를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추진이 조례 재·개정 전 급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당진여객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버스공영제가 추진됐…

2021.11.29 · 정책·행정 · 당진시대
… 맞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지방자치와 지역주민의 삶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 청…
2021.11.20 · 정책·행정 · 임아연
…부산시의회와 기장군의회가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골프장 빛공해를 제한하는 조례 및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제천, 시흥, 밀양, 구미 등에서도 골프장 야간조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석문면 삼봉2리 주민 …
2021.11.20 · 정책·행정 · 김예나
… 충청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자로 선정돼 각각 1급·2급 포상을 수상했다. 임종억 당진시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우수조례로 선정된 …
2021.11.01 · 정책·행정 · 한수미
김명진 당진시의원이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시상식에서 조례 제·개정 부문 우수상을 지난달 29일에 수상했다.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으로 열렸으며, 지방자치연구소 주최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2021.10.30 · 정책·행정 · 한수미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명회, 김기재, 서영훈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부터 6일 동안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2021.10.19 · 정책·행정 · 한수미
…윤명수, 김명진, 조상연, 김명회, 김기재, 서영훈 의원이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진시의회(의장 최창용)가 지난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부터 6일 동안 제8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특히 임시회에서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이 당진시…
2021.10.18 · 정책·행정 · 임아연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해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사업 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부터 주민총회 실행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의결한 사…
2021.10.15 · 문화·교육 · 당진시대
충남도교육청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6월 26일 전국 5번째로 시행됐다. 충남학생인권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열고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교육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
2021.10.01 · 환경·안전 · 김예나
… 강화방안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관련법 개정과 제도 △지자체의 공공정책 의사결정 공론화 강화방안 △주민지원에 대한 방안 논의 등이 제시됐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주민(시민)통제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한 결과…

2021.09.18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필자가 지난 5월부터 입안을 추진해 온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 모두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조례였던 만큼 개인적으로…
2021.09.1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모인 1987년 6월 항쟁의 결실로 개정 9차 헌법에 의해 1991년 다시 부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시민민주주의 역사였고 국민이 주권을 더 많이 향유할수록 지방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동해 왔다. 특히 2016년…
2021.08.2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대책 △안정적 시설 운영과 매립 이후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산폐장 관리 조례 제정 및 제도화 방안(감시센터 설치, 폐기물 관련법 개정, 주민지원 등) △공론화위원회 회의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관 보장 △논의 과정과 결과 공개와 수용 여부를 위한 보고회…
2021.08.13 · 정책·행정 · 김예나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
2021.08.03 · 정책·행정 · 김예나
…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30일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해 두 가지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
2021.08.02 · 정책·행정 · 김예나
…해 전년도(40회)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의정토론회에서 제기된 조례 제·개정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12년 처음 개최된 의정토론회는 지역주민·전문가들과 함께 도정과 교육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21.07.2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례연구모임(대표 김명회)이 당진시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당진시의회 조례연구모임에서는 당진시 조례 전반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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