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 정책·행정 · 박경미
지반 함몰된 시곡동 땅 불법 점용 발각
…책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도로구역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 지역은 그동안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도로과 도로정책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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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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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건 · '건축물 관리' · 정책·행정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7.19 · 정책·행정 · 김예나
충남 건축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
2021.05.15 · 정책·행정 · 한수미
입법 예고된 조례·시행규칙은?
…니처 캐릭터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아 당진시에서는 상징물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벌마크와 시그니처, 캐릭터가 포함됐으며 상징물은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사업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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