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기사

2건 · '고발' · 지역사회 · 201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106.19

   2011.06.19 · 지역사회 · 우현선

   순성 나산리 돈사 재입식 놓고 주민 갈등

   …는 건 말이 안되지 않냐”며 “반대 운동 자체가 불법인데 도저히 안되면 고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장주는 “동네에 축사가 여러 곳이고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지인이라는 …

   

2. 201101.31

   2011.01.31 · 지역사회 · 우현선

   [기획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년, 현장을 가다(1)] 장기요양제도 ‘복지’인가, ‘장사’인가

   … 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청구하는 시설도 있지만 내부 고발자가 아니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보험관리공단은 장기요양시설의 허위, 부정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문 서비스 제공 상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