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기고]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를 기다리며
…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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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공무원 수준'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야 한다. 사실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평가해 보면, ‘무늬만 지방자치’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에 위임된 업무는 중앙의 지시에 따른 업무가 전체 업무량의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자치입법권도 제한된 채 중앙법률의 테…
2003.11.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지금의 예산편성 및 결정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군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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