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내용 지난해와 별 차이 없어
실질적인 주민참여 위한 예산안 사전공개 등 필요
당진군이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본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 행정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당진군 기획감사실의 김봉환 실장은 2004년도 시책구상보고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및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의 예산편성 및 결정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감사실의 예산담당 공무원은 “지난해부터 예산안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며 “예산이 확정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군은 2004년도 시책구상 보고를 통해 주민참여와 인터넷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내용은 주민참여 및 인터넷 공개의 ‘확대’가 아닌 ‘유지’라는 표현이 맞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는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와 인터넷 공개도 본질적인 의미의 주민참여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한 달 동안 2003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포럼’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모두 6건으로 대부분 예산지원 요청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사실상 추상적인 차원의 예산지원 요청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당진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의 사전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예산안이 공개돼야 당진군의 새해 주요 사업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군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예산이 확정된 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라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독일 등의 선진국의 경우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상정되기 2~4주 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물론 당진군이 최근 몇 년 사이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한 주민참여 통로를 늘렸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적, 국내적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의 지방자치는 시대의 변화에 비해 너무나 더디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차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