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기사

1건 · '공소권 없음' · 200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107.23

   2001.07.23 · 지역사회 · 이명자

   우두리 주민들 “목사 퇴진”요구 집단시위

   …당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폭력으로 구속된 건 장씨이며 간통혐의는 이미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김 목사는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수한 추문을 일으킨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