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기사

3건 · '공소권 없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211.12

   2022.11.12 · 지역사회 · 당진시대

   여성에 불 지르고 도망간 남성, 숨진 채 발견

   …찰서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2. 202110.09

   2021.10.09 · 산업·경제 · 김예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원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권 집행위원장에게 당진경찰서가 보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진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권 집행위원장이 “◯◯ 전 차…

3. 200107.23

   2001.07.23 · 지역사회 · 이명자

   우두리 주민들 “목사 퇴진”요구 집단시위

   …당해 빚어진 사건”이라며 “폭력으로 구속된 건 장씨이며 간통혐의는 이미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법적으로 내가 책임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김 목사는 도의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수한 추문을 일으킨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