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4건 · '공유수면 매립지'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507.10

   2015.07.10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의정칼럼]이재광 당진시의회 의장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고 자부합니다. 처리한 주요안건 가운데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당진시의회에서는 관할권 결정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당진시 최초로 서부두에서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서부두가 당진 땅임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충남도지사를…

2. 201506.12

   2015.06.12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제척기간 도과한 신청은 무효다

   …하고 각하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 제소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도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2015년 5월 4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

3. 201505.16

   2015.05.16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안일한 행정은 ‘그만’

   … 군청 담당과장도 이 개정법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정부안으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토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절차를 제도화하는 ‘신규토지의 귀속절차 제도화안’이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4. 201501.30

   2015.01.30 · 정책·행정 · 임아연

   “당진시 관할권을 인정하라”

   … 열린 제2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부두 일원 매립지 분쟁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을 발의한 양창모 의원은 “정부는 아산만 일원 매립지에 대한 당진시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며 “삶의 터전을 국가 발전을 위해 헌납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