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인터뷰] 김명선 충남도의장“수력 2원·원자력 1원…화력 발전은 0.3원에 불과지역자원시설세 높여야”
…경제성장 거점 육성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다행히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대교 혼잡 또는 비상상황 시 차량을 분산하는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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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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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 '공유수면 매립지' · 202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0.07.17 · 환경·안전 · 임아연
“매립지 관할권 헌재에서 다룰 사항 아냐”
…대법원에서 다룰 문제” 대법원 현장검증 앞둬…대법 판결에 달렸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원고(충남도·당진시·아산시) 측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2020.07.17 · 정책·행정 · 임아연
“헌재 결과 아쉽지만 대법 판결에 기대”
…기대했지만…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이 나는 순간이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기대도 컸다. 코로나19로 …
2020.06.06 · 환경·안전 · 임아연
갯벌 사라지나…해양 생태계 피해 우려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5월에 발표될 제4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기본계획에 반영돼 해수부의 매립 허가를 받으면, 석문방조제 바깥 쪽으로 길이 1750m의 준설토 투기장을 조…
2020.04.27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취소의 소, 현황과 쟁점 그리고 전망
… 유일하게 대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대법원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사건, 원고들(충남도지사, 당진시장, 아산시장)의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을 직접수행하고 있다. 2015.5.18.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5년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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