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2 · 산업·경제 · 김응석
연말연시 농산물 원산지 GMO표시 특별단속 실시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산가공품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위장판매의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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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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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기사
- 2건
- 연도
- 2003년
2건 · '과태료 부과' · 산업·경제 · 2003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03.12.01 · 산업·경제 · 유종준
아파트 분양 목적 위장전입자 무더기 적발
…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가능하다”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고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당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한 P모(33, 여,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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