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6 · 산업·경제 · 김기연
18일부터 내수면어업신고 의무화
…앞으로는 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어업행위를 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어업법 개정법 시행일 이전(2010년 6월 18일)에 허가나 신고대상이 되는 어업행위는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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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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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건 · '과태료 부과' · 산업·경제 · 2010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0.06.04 · 산업·경제 · 당진시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 김동흥
… 형사 입건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0명에게는 6,34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예전에는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적불명의 농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였다면 요즘은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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