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사

2건 · '과태료 부과' · 환경·안전 · 200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604.10

   2006.04.10 · 환경·안전 · 박성현

   배추, 딸기, 복숭아 원산지표시 의무화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추가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7. 3. 31.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당진출장소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

2. 200602.13

   2006.02.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환경오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 포상

   …등 5개 분야에 대해 년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이내로 최저 5만원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사범은 벌금액 및 처분 기준으로 최저 5만원, 최고20만원 지급하고 기타 신고건에 대해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