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 지역사회 · 한수미
스쿨존 교통사고 6년간 두 건 발생
… 30분 이상 주정차 시 처분하는 단속유예 시간도 5분으로 앞당겼으며, 과태료도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밖에도 당진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소화전에만 적용하던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을 인도…
당진시대 기사 아카이브
‘과태료 부과’ 기사
1993년 창간호부터 오늘까지 당진시대에 실린 기사를 낱말과 분야, 연도로 찾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보관된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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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 '과태료 부과' · 2019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9.11.16 · 정책·행정 · 임아연
[창간 26주년 특집] 당진시대 편집자문위원회가 묻고 김홍장이 답하다“지속가능발전 최우선…성과는 역사가 평가”
…발전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현대제철의 경우 1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발방지를 위해 △충남도와 지속적인 합동점검 △1~2종 대형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 이양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면제시…
2019.07.26 · 환경·안전 · 김예나
현대제철 11건으로 상습 위반
…현대제철이 환경법령 11건을 위반해 적발됐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납부할 과태료는 13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현대제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상신산업·생보뱅이소바코리아(주)·동부제철(주) 1건 씩 현…
2019.07.23 · 지역사회 · 한수미
금연구역 6152곳, 흡연 시 벌금 10만 원
…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서로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6152곳에서 진행된다. 또한 보건소는 흡연…
2019.07.02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그날까지
…는 사실상 폐기처분 농산물이 된다. 또한 농약관리법을 통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고, 식품위생법을 통해서는 벌금(5000만 원 이하) 등 제제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농업인, 농약판매상, 정부(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
2019.06.14 · 환경·안전 · 김예나
아프리카 돼지열병…당진은 안전한가?
…검역본부로 자진신고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당진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및 시민대상으로 예방 및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와 멧돼지 울타리 보강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당진시 …
2019.06.14 · 정책·행정 · 임아연
의회사무국 8건, 우강면 18건 감사 지적
…한 사항 △기한부 민원처리 소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도로점용 허가 임보험 가입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부적정 △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소홀 △사회보험 등 일시사역 인부 관련 업…
2019.05.10 · 환경·안전 · 임아연
“현대제철, 조업정지 10일 및 검찰 고발”
…설에서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모두 10건의 위반사항(고발 1건, 과태료 9건 총 1700만 원)이 드러났다. 당진시에서는 비산먼지와 관련 자원화 슬래그 옥외야적장에 대해 방진벽이 일부 미흡하고, 상하차 과정에서 살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것 등 …
2019.05.07 · 환경·안전 · 한수미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시 과태료 두 배
…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상향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옥…
2019.04.19 · 환경·안전 · 임아연
현대제철, 노동자 안전·환경문제 지적
…79건을 확인하고, 이중 36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4681만 원을 부과했으며, 그 외 지적사항 54건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얻은 현대제철이 최근 5년…
2019.04.12 · 문화·교육 · 박경미
“면천읍성안 그 미술관·순성미술관 등록 준비 중”
…관·미술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당진지역의 등록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과 합덕수리민속박물관, 한국도량형박물관, 아미미술관 등 총 4곳으로, 이 법안이 국회를 통…
2019.04.05 · 환경·안전 · 임아연
스마트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한 차량들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5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
2019.04.05 · 지역사회 · 임아연
비닐봉투 사용 제한…집중단속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위반횟수와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마트 계산대에서 판매하던 일회용 비닐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만큼 대체품으로 장바구니…
2019.01.29 · 환경·안전 · 한수미
비상구 폐쇄·잠금 시 벌금 최대 1000만 원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건축허가 대상 이외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도 소방서에 제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2019.01.15 · 환경·안전 · 한수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0만원
…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2조가 개정돼 소화전, 송수구 등 소방시설 5m 이내의 주·정차 역시 금지됐다. 또한 당진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
2019.01.04 · 환경·안전 · 임아연
오염물질 배출 위반사항 102건 적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먼지억제조치가 미흡했던 23곳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과 함께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또한 오염방지시설을 훼손 또는 방치하거나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49곳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102…
2019.01.04 · 환경·안전 · 한수미
유치원·어린이집 10m 흡연 NO!
…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4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버스터미널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현재 당진지역 내 금연구역은 총618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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