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 환경·안전 · 김예나
“산폐장 운영권한 민·관 함께…당진시 책임 강화해야”
당진지역 산폐장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감시하고, 운영권한은 민·관이 함께 갖지만 당진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11회에 거쳐 안전한 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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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관이 하는' · 환경·안전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10.01 · 환경·안전 · 김예나
당진지역 산폐장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를 감시하고, 운영권한은 민·관이 함께 갖지만 당진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당진시공론화위원회(위원장 박태순)가 11회에 거쳐 안전한 산폐…

2021.05.10 · 환경·안전 · 임아연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문에는 건강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
2021.02.19 · 환경·안전 · 한수미
…원은 201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헌법재판소…
2021.02.08 · 환경·안전 · 한수미
…판결 주요 이유로는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공유수면과 매립지는 활용 목적이 전혀 다르므로 해상경계선 기준을 매립지 관할 귀속결정에 적용할 수 없는 점, 2004년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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