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자치경찰, 이제는 진짜 자치로 나아가야 할 때
…찰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치안 수요에 맞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및 다중행사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 행정 기구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역할 혼선, 책임 회피, 예산·조직·권한의 비대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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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각지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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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건 · '교통 사각지대' · 정책·행정 · 202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5.06.11 · 정책·행정 · 최운연 기자
충남도의회, 정례회서 도정 현안 해법 제시… “현실 기반 정책 시급”
…의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통능력검사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면허 반납 인센티브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면허 반납이 곧 일상생활과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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