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28 · 정책·행정 · 이상철
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일까? 국가권력에서 국민이 만들어져나오는것이 아니고 국민에게서 국가권력이 만들어져나와야한다는 신념이 아닐까? 전자의 신념(국가권력이 국민의 주인)을 지키는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면 후자의 신념(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인)을 지키는것은 일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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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자유민주주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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