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 기사

2건 · '국가인권위 권고' · 지역사회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304.14

   2023.04.14 · 지역사회 · 한수미 취재부장

   월 보육료 20~40만 원…외국인 자녀 방치되기도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

   …다”며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 실제로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이라고 보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주민 자녀들은 보육료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

   

2. 200504.26

   2005.04.26 · 지역사회 · 유종준 기자

   당진군, 방범용 CCTV 설치 강행

   …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