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찰’ 기사

2건 · '국민의 경찰' · 정책·행정 · 200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412.20

   2004.12.20 · 정책·행정 · 유종준 기자

   방범용 CCTV 인권침해 ‘논란’

   …억2000만원(2000만원×6개소)을 신청했다. 총무과의 담당공무원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읍 지역 시범실시 차원에서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일단 설치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겨레’ 등 중…

2. 200409.04

   2004.09.04 · 정책·행정 · 당진시대

   [최장옥 석문우체국장] 국가보안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제정의 취지와 함께 한국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장치로써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문제는 이러한 법을 독재정권의 유지·연장 차원에서 악…